음모이론의 희생자 혹은 가해자. 장애인의 사회상

대형 장애인시설 또 짓겠다니!

인천 계양구 70명 규모 요양시설 신축 추진

장애인당사자들 즉각 반발…복지부 규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06 01:09:18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시설 확충 계획을 폐기하고 장애인시설 신축비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비로 전환하라.”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시설공투단)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진행되는 대형 장애인시설 확충 계획은 철회돼야한다고 촉구했다.지난해 복지부는 향후 5년간 기존대형시설을 30인 이하 규모로 하고, 2009년 이후 신규 신축시설은 30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에서 70인 규모의 장애인시설의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시설공투단이 "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시설공투단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에서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70인 규모로 총 17억 2,200만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다.이와 관련해 시설공투단은 "장애인 수용시설을 신축하는데 17억원을 사용한다면 장애인 인권은 무시하고 민간사업자 사유재산만 불러주는 실속 없이 돈만 쓰는 허탕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시설공투단은 "시설확충 비용 17억원을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게 주택제공, 주거비 지원 등으로 전환한다면 장애인자립생활 및 복지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복지부는 인천에 추진되고 있는 시설은 거주시설혁신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추진된 것이기에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개 때처럼 수용시설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자립생활정책에 쓸 돈은 없다고 말하는데 시설을 지을 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자립생활 정책에 돈을 쓰라"고 요구했다.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문상민 사무국장은 "인천시는 복지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어기고 시설규모를 확대해 장애인을 수용하려 하고 있으며 계양구 뿐만이 아니라 남동구에도 이러한 시설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장애인시설 소규모화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특히 문 국장은 "시설신축을 막아내지 못하면 자립생활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투쟁을 통해 시설의 신축이 아닌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해 탈시설 권리를 외치며 투쟁해왔는데, 복지부는 대중교통 하나 없는 곳에 복도식으로 방을 만든 흡사 닭장과 같은 곳에 장애인을 수용하려 한다”며 “장애인도 인간이다. 수용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외쳤다.시설공투단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으나 서로 다른 의견만을 확인했을 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설공투단은 시설 신축 취소 여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면담을 마쳤다.

 

맹혜령 기자






#제언#


몇 년 전부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탈시설화의 바람이 불며 수많은 장애인이 탈시설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아직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시설화를 꾀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탈시설화는 지역사회에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없는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가고픈 장애인들의 바램 인 것이다. 시설화는 소위 말하는 음모이론(삶을 편안하게 유도 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이 유도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현실이다.(예:노숙인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에 뿌리를 두고 있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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